그렇게 ‘자유’ 외쳤는데···“유엔, 한국의 자유권 8년 전으로 후퇴 우려”

유엔이 한국의 자유권 보장 상황에 대한 심의 결과 “8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는 국내...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회의실에서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현황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5차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19~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상황을 심의했다. 한국 심의를 담당하는 산토스 파이스 위원은 “정부 대표단의 답변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며, 규약 이행 상황이 사실상 8년 전 4차 심의와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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