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장 1년간 면허 정지 SBS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해 공익을 해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 취소를 하거나 일정 기간 자격정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특히 월례비 수수는 품위 손상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부당·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뒤에는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 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 결과를 시군구청에 공유할 예정입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시키며,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면서"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 깊은 불법 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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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정지정부가 이달 1일을 기점으로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받지 않고, 그 대가인 장시간·위험작업을 거부하겠다며 일종의 '준법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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