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정지 SBS뉴스
이에 반발한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받지 않고, 그 대가인 장시간·위험작업을 거부하겠다며 일종의 '준법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해 공익을 해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 취소를 하거나 일정 기간 자격정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1차 위반 때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 6개월, 3차 위반 때는 12개월 처분을 내립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 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 결과를 시군구청에 공유할 예정입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시키며,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면서"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 깊은 불법 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건설노조는"월례비는 공사기간 단축과 위험작업 등에 관행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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