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 달 만에야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무쟁점...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선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30건 안팎이 처리될 예정입니다.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이밖에 범죄피해자보호법, 도시가스사업법,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안건에 올랐는데요.앞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해왔던 여야는 합의할 수 있는 비쟁점법안은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뒤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습니다.여야 원내대표는 잠시 뒤인 오전 11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합니다.진료지원,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어제저녁 원포인트 소위를 거쳐 조금 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은 법안에선 제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7개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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