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전세 사기법·구하라법’ 등 7개 민생법안 여야 합의 처리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 1~2개 추가 가능성 민주, 방송4법 등 재표결 두고는 출동할 듯

민주, 방송4법 등 재표결 두고는 출동할 듯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우선적으로 나선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민생 법안이 1~2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가운데 하나인 일·가정 양립 지원법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간호법’은 처리가 확실하지 않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심사했지만 ‘계속심사’ 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이지만 업무 범위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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