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기준 ‘7세 이하’로…어린이집 CCTV 영상 훼손시 처벌 KBS KBS뉴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앞으로는 어린이집 CCTV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나아가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함으로써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또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발견했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기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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