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영유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우선 순위 부여 보건복지부 2자녀_영유아 어린이집 유창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현행 법령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10월 19일부터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인 2자녀 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서"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출산,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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