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갑자기 출근을 거부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봐야 할까요. 파기환송까지 갔던 재판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 병무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겁니다.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이 선고 한 달 뒤 대법원이 A씨 주장을 다시 판단해보라고 원심 재판부에 이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전문가들은 A씨가 다시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또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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