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가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위헌' SBS뉴스
해당 건설근로자법 조항은 '일용직·임시직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을 당시 생계를 함께 하던 유족'을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자로 정했습니다.헌재는"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한다"며"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낸 공제부금을 재원으로 삼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주더라도 국가·사업주·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정이나 업무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헌재는 지적했습니다.A 씨의 남편은 한국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베트남에 있던 A 씨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다 2019년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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