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기의 뉴스 비틀기] 여가부에 가하는 계획적 린치... 투표할 이유 여기 있다
2022년 대선 이후, 여성가족부의 한 공무원에게 들었던 말이다. 밑도 끝도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에 대문짝만하게 쓰고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었기에, 폐지 수순이 급물살을 타리라는 전망이 나오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지부진한 국면이 계속돼야 내년 총선 때 야당 탓을 하며"'표를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툭하면 폐지 논의가 불거져 나오는, 여가부에서 여러 곡절을 겪은 구성원의 생각이었다.그의 말처럼 여가부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껏 존속해 있다. 지난해 8월 '잼버리 파행' 이후론 비교적 잠잠하다가, 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갑자기 이슈화됐다. 윤 대통령은 반년째 내버려뒀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얼마 전 수리했다.
여가부의 현 상황을 두고 흔히들 '식물 부처'라고들 한다. 그러나 이는, 정확히 말하면 식물에 대한 모독이다. 식물은 인간 눈에 띌 만큼 역동적이지는 않을지언정 나름으로 드라마틱한 신진대사를 통해 생명을 영위해 간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에 가하는 행동은, 계획적인 린치다. 대놓고 '고사'하라는 '고사'에 가까운 행위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물론,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여가부가 마뜩지는 않다. 그렇다고 여가부의 실정을 논하는 기사를 쓸 때마다 달리는 댓글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냐 하면 '아니올시다'다. 여가부가 영위하는 '성평등'이라는 관점이, 곧 여가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가부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폐지를 주장하는 현 정권이 역설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발언은 단순히"수급추계 방법론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명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차관이 언급한 내용이 들어 있는 논문인 한국개발연구원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에는 여성 의사 인력에 대해 '출산 및 양육 부담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은퇴 시점 및 노동시장 참여율에서 남성 의사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자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다. '여성 의사는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이직이 불가피하거나, 당직·야근이 어려운 상황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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