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어떤 동물들은 더욱 평등한 농장

[取중眞담] '하얼빈 임시정부' 허위정보에 사과 없는 정부, 정부 비판엔 언론사도 압수수색

스탈린 치하 공산주의 독재를 풍자한 조지 오웰의 의 말미에 나오는 이 문장은 온갖 계략을 동원해 농장의 지배권을 확립한 돼지 정권이 농장에 걸어놓은 문구이다. 평등의 형용모순과 같은 이 문장은 '어떤 동물'은 '특권 계층'임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 그 '어떤 동물'은 당연히 정권을 잡은 스노볼을 비롯한 돼지 무리들이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용하는 표제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2024년, 한국사회는 그 '어떤 동물'에게만 더욱 평등한 사회일지도 모른다. 정부 혹은 대통령 등 고위 관료가 내보내는 '허위정보'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고, 언론사의 '오보'에는 유독 강경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렇다. 일례로 삼일절 행사를 공식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의 '하얼빈 정부' 사태를 보자.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허위정보', 이른바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해왔다. 윤 대통령도 얼마전 저커버그 메타 CEO를 만나서도"가짜뉴스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이번 행정안전부의 '허위정보' 사태 역시 정부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게 마땅할 것인데, 그냥 이대로 넘어갈 모양새다. 그저 삭제했으니 끝난 거라 판단한 걸까. 그런데 정부가 아닌 언론사 '오보'를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헌법상 비례성 원칙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두 사안을 생각해보자. 행정기관이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역사를 왜곡하는 '허위정보'를 공식 계정을 통해 적시한 것. 이제는 자연인이 된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진이 '흉악범 사건' 보도할 당시 앵커 배경화면에 잠시 노출된 것. YTN은 그나마 '유감'을 표명했지만, 행안부는 '양해', '사과', '유감'은 언급조차 않았다. 헌법 근간을 이루는 역사의 왜곡, 이동관 전 위원장 개인의 인격 침해, 어떤 사안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까.사실 이렇게 비교하면 한도끝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는 300억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받았는데, 대선 후보 당시"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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