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 환경 파괴만 부추길 뿐
윤석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비수도권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를 대거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않더라도 기업을 유치할 땅이 널려있는데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대거 해제가 투기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윤석열표 그린벨트 해제조치는 총선용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등이 담긴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고도 했다. 윤 정부는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인재와 각종 인프라 등 원활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원 측면에서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위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자체들이 토지와 세제에 특혜를 준다고 해도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지방은 고사하고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인 안산·의정부·김포·하남시조차도 2021년 경기도에서 부여받은 해제 가능 총량을 활용하지 못해 회수당한 사례가 있을 정도다.윤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이 특히 위험한 건 환경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윤 정부는 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풀겠다고 공언했는데, 만약 이 공언이 실행된다면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듯 한 번 파괴된 환경을 되돌이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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