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900여채 전세사기 가능했나…리베이트 고리가 만든 범죄
중간 단계에 있는 분양대행사와 갭투자자, 공인중개사 등은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 투자 없이 다양한 명목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하지만 집값 하락에 따른 손해는 최종적으로 임차인들이 떠안게 됐다.29일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이번 사건 피해 사례들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빌라 등 건물을 지은 건축주는 분양을 위해 집 하나당 보통 수천만원의 분양 성공 리베이트를 걸었다.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을 유치하면, 갭투자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건축주에게 분양 대금으로 지급하고 건물을 매입한다.대부분 빌라가 매매와 전셋값이 비슷한 '깡통빌라' 였지만, 리베이트를 약속받은 공인중개사들은 문제점은 숨긴 채 감언이설로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A씨가 운영한 회사는 창업 당시 자기 자본이 사실상 '0원'이었지만, 임차인을 유치하며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수백채의 부동산까지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고 매매·전세 가격이 급락해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자 A씨 회사는 전세금을 못 내줄 처지가 됐다.더군다나 A씨는 수백채의 부동산 소유로 내야 할 거애의 세금도 체납하고 있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야 할 임차인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주택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었지만 임차인들은 이마저도 알수가 없었다.하지만, 경찰은 A씨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자기 자본이 거의 없었고, 이후 체납 세금이 쌓이는 상황에서도 수백채의 빌라를 사들인 점 등을 고려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앞서 올해 초부터 구리시 등 수도권에서"만기 때 전세금을 못 받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김도훈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4.25 [email protected]@y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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