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드리고싶지만…'

전세사기 보증금 특별법 원희룡

전세 사기. 그러니까 신축빌라를 지어놓고 비싸게 전세를 놓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집주인이 바뀝니다. 문제는요, 그 새로운 집주인이 파산을 하고 전세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건축업자, 부동산 중개인, 새로운 집주인 모두가 한 패였던 겁니다. 이런 식의 전세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피해자는 1700여 명, 피해 규모는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제 전세사기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 질문 보내주십시오. 직접 설명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나온 분이 계세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보죠.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원희룡> 아이고, 피해자분들이 앞이 캄캄한 거에 비하면 저희 직원들의 고생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주택 경·공매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주택을 사지 않고 거주만을 원한다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박종민 기자◆ 원희룡> 법 시행 전 2년 전까지.◇ 김현정> 적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일단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살고 있는 전셋집, 그 집에 대한 원할 경우에는 매수우선권 주는 거고. 그런데 매수를 하고 싶긴 한데 내가 보증금을 떼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희룡> 저희는 국가에서는 한 1.2% 정도의 현재 정책금리 중에 최저 금리를 적용합니다. 무이자는 안 되고요.

◆ 원희룡>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어서 결국 돈을 못 받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게 처음부터 알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속임을 당한 거죠.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가 속였고 집주인 바꿔버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기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사기 피해 금액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이거 못 받으면 그냥 세금 부담을 하는 이런 제도는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요. 이런 선례를 만들 수도 없고 이런 제도는 현재 헌법 우리 권리 체계에도 맞지가 않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합의가 뒷받침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금을 바로 직접 돌려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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