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이 아니라 강대국 중심의 ‘각자도생’이다 [책&생각]

현대 중국, 세계체계 연구해온 사회학자 백승욱신냉전 아닌 얄타체제 중심으로 국제질서 탐구“대안적 세계 질서 없는, 체계의 혼돈이 문제”

“대안적 세계 질서 없는, 체계의 혼돈이 문제” 사회학자 백승욱은 오늘날 국제질서의 위기를 ‘신냉전’이 아니라 ‘얄타체제의 해체’로 풀이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연결된 위기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얄타체제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백승욱 지음 l 생각의힘 l 2만2000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이란 말로 풀이되곤 한다. 미국의 단극체제가 러시아, 중국 같은 경쟁자들의 도전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이 말은 일정 부분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의문도 뒤따른다. 냉전과 같은 양극의 갈등이라 한다면, 과거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갈등의 축이 되는 체제와 이념 같은 게 과연 있는가? 현대 중국과 세계체계 등을 연구해온 사회학자 백승욱은 ‘연결된 위기’에서 오늘날 국제질서의 변화를 신냉전이 아닌 ‘얄타체제의 해체’로 풀이한다.

다만 루스벨트 사후 해리 트루먼이 두 개의 진영을 분리하는 ‘자유세계주의’를 추진하고, 한국전쟁 등 복잡한 굴절들을 겪으며 얄타구상은 원래 궤도에서 이탈해 결국 냉전체제를 공고화하는 ‘얄타체제’로 귀결됐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과 영토 확장을 억제하고 그 아래 신생 독립국들이 ‘발전’하는 등 얄타구상의 기본 틀 자체는 20세기 국제질서로 정착됐다. 그러나 “냉전의 공고화 이후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별도의 이질적인 지향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세계 또는 20세기적으로 전환한 자유주의 제도들과 교류-논쟁점을 상실하였다.” 그 결과 “많은 도전이 순차적으로 진압되어갔고 마침내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게 되었다.” 핵심 문제는 사회주의 같은 대안이 없는 가운데 신자유주의가 ‘내부로부터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로, 지은이는 이것이 오늘날 위기의 본질이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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