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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 아니라 이를 지시·공모한 원청사와 발주처,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으로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도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불법하도급을 받은 자가 무등록자이거나 무자격자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정상적인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할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지시·공모로 볼 수 있을지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지금은 담당 공무원에게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끼리 이미 말을 맞춘 경우라면 누가 어느정도까지 불법하도급을 알고 있었는지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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