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탄 80대, 어른들 싹 내리자…9살 귀에 손가락 넣고 추행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기 양주의 한 빌딩 승강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9살이던 B 양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그러나 성인 2명이 내리고 B 양와 B 양 친구만 남게 되자 A 씨는 갑자기 B 양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습니다.그의 범행은 승강기 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재판부는"13세 미만의 아동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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