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살 돈을 훔치려다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당시 ㄱ군은 게임 아이템 살 돈을 훔치고자 들어간 경남 거제시의 한 집에서 74살 ㄴ씨에게 발각되자 화분으로 ㄴ씨를 때리고 과도로 찔러 사망하게 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임아이템 살 돈을 훔치려다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8일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군에 대해 원심 그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ㄱ군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ㄱ군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중학교 2학년이었던 ㄱ군은 새벽 5시께 게임을 하다가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훔치기 위해 경남 거제시의 한 집으로 들어갔다. 집 거실의 서랍장 등을 열다가 74살 여성 ㄴ씨에게 발각된 ㄱ군은 화분으로 ㄴ씨를 때리고 과도로 골반 쪽을 찔렀다.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도망가자 따라가 넘어뜨리고 신고할 것이 두려워 집안으로 데려와 불을 내려고도 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ㄴ씨는 범행 13일이 지난 지난해 2월20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은 “ㄱ군은 ㄴ씨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조차 없는 74살 고령임에도 화분으로 때리고, 과도로 찔러 끝내 ㄴ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ㄱ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ㄱ군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고 전과가 없는 점, 학교폭력을 당한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검찰과 ㄱ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유족들이 ㄱ군의 엄벌을 바란다며 1심을 유지했다. ㄱ군 쪽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사귀던 여성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30대 중태A씨는 이날 새벽 범행을 저지른 직후 자신의 누나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Read more »
아파트 지하주차장 60대 시신‥아들 '존속 살해' 혐의 구속영장오늘 새벽 서울의 한 아파트 기계실에서 6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핏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
Read more »
'사람 죽였다'는 문자에 출동…경찰이 찾은 그곳엔 아이들도[기자]앞서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가 구속됐다는 소식, 김태형 기자 리포트로 보셨죠. 비슷한 사건이 또 ..
Read more »
'왜 승차 거부해'…택시기사에 행패 부린 40대 개그맨, 징역 4개월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폭언과 폭행을 가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Read more »
교통사고 피해 70대, 2시간여 중환자실 찾다가 숨져(종합) | 연합뉴스(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경기 용인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가 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다가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