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법제처에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재해석 요구 예정
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와 한 전화통화에서"수학여행 갈 때도 노랑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며"조만간 법제처에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수학여행 등을 갈 때 노랑버스만 타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경찰청 차원에서 재해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경기남부경찰청장에 연락해, 이를 단속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선 경찰청이 단속을 유예한 뒤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구해야 한다"며"그런데도 법제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담당 장학사에게도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어 경찰청에서 이러한 내용이 내려올 때까지 보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제주교육청의 질의에"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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