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체험학습 차량에도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적용 방침... 교육청 대책 마련 못해 혼란
앞으로 초등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이용하는 차량에도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는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 만 13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노란색으로 도색되어야 하고, 표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지난 23일 각 학교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선 한 달여 동안 일부 학교의 교사들은 9월~10월 계획된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했다. 교사들은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신고대상이 된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고, 결국 현재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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