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비밀해제한 외교문서 확인해보니… 외교문서 강제동원배상판결 한일청구권협정 개인청구권
일본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우리 정부에서도 최근 주장하고 있는, 2018년 확정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리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될 당시 한일 모두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 수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은"1965년 소위 '청구권' 협정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간 및 국민간 인식의 차가 크다"면서"개인의 청구권이 정부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백 교수는"일본의 역사적 책임은 복합적 책임 즉 정치적, 법적 책임이며, 전후 국내적으로 취한 차별조치 또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65년 청구권 협정의 1개 조항을 근거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던 부분까지 일괄타결되었다고 확대주장하는 것은 과오"라며"65년 협정에서 재산권적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바, 피징용이나 사할린 억류는 그 자체가 비재산적 피해이므로 비재산적 청구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고 언급하며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의 논리와 결이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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