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보란 듯' 법원, 미쓰비시 특허권 4건 압류

'윤석열 정부 보란 듯' 법원, 미쓰비시 특허권 4건 압류 강제동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김형호 기자

소위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윤석열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법원은 2018년 전범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원고 4명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더한 6억8700만 원이다.하지만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이들 사건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각각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4~5개월여에 이르렀다.그러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만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이 요원한 상황인데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에 나서게 됐다.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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