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대부가 아이들 위해 '이것' 만든 이유

소년범의 대부가 아이들 위해 '이것' 만든 이유 EBS_다큐프라임_-_어린人권 이정희 기자

박지혜 선생님은 이렇게 되묻곤 한다. 2020년 봄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보름 가까이 한 학생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자 아버지는 '내가 우리 아이를 죽이면 되겠느냐'라며 폭언을 뱉었다.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아이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했다.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학대 아동'에 대한 매뉴얼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집에서 맨몸으로 나오다시피한 학생은 이후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한 지원금조차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는 받을 수 없었다. 아동 학대 신고 이후, 분리 조치 외에 정작 학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조치는 전무했던 것이다.

안성희 검사는 말한다. 자신들의 판결로 세상의 박수를 받는 건 쉽다고. '엄벌에 처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안 맞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의 학대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 검사는 주장한다. 전안나 판사는 학대당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대신 가해자인 부모를 보호 시설에 위탁하는 '감호 위탁' 판결을 내렸다. 잘못은 부모가 했는데 아이가 기존의 집, 기존의 학교로부터 분리되는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보호자의 보호가 가능하다면 아이에게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된 입양'이라고 말하는 은희씨. '돈은 얼마나 받는 거야'라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보다 언젠가는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더 힘들다고 말한다. '얼마를 받아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는 은희씨. 가정 환경조사, 부모 교육 등 엄격한 과정을 거치지만 정작 법적인 보호자 역할은 친부모 몫이라 제도적 어려움을 겪곤 했다고 한다. 물론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시설이 있다. 하지만 그 시설조차 시한이 있다. 최근 24살까지 연장됐지만 집을 구하는 일도,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 홀로 감당해야 한다. 생소한 사회 속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범죄 사건에 휘말리기도 한다.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오래 일하기가 쉽지 않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피해의식, 자격지심이 아이들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하게 만든다.

때로는 한 아이를 1년 동안 법정에서 7번이나 보기도 했다. 보호받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 그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천 판사는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아이들에게 '집'을 경험하게 해주고자 했다. 경남에서 시작되어 전국 13곳에서 100명의 아이들이 '집같은 공간'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다.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큐가 주목한 건 미 콜로라도 대학의 데이비드 올즈 교수가 시작한 가정방문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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