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1호 미디어 정책’은 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포털 뉴스 알고리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등 전반에 대한 정책 논의 기구를 구성했다. 통상 정책 협의기구와는 달리 위원들을 비공개하고 있고 당사자인 포털, 언론이 참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방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포털 중심의 뉴스서비스 생태계가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미디어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1호 미디어 정책’은 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다.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포털 뉴스 알고리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등 전반에 대한 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했다. 통상 인터넷 정책 협의기구와는 달리 위원들을 비공개하고 있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정책 논의 후,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를 총괄하는 인사는 국민의힘 추천 안형환 부위원장이다. 방통위의 이번 협의체는 이례적인 면이 적지 않다. 통상 인터넷 사업자에 관한 정책을 논의할 때 ‘각계각층의 참여’를 전제로 한 정책 기구를 운영해왔으나 이번에는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포털 정책 당사자인 양대 포털은 물론 언론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를 배제한 채 논의를 하고 있다. 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미디어·법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로 구성한다는 사실만 공개했다.
이와 관련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알고리즘에 대한 방안의 설계를 정부가 제시한다는 점, 제휴평가위 투명성 강화 방향은 적절하다 해도 민간기구를 법정기구화시켜 공적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학문적 분석만을 할 게 아니라면 소비자, 시민사회, 언론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들 단체가 처음부터 협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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