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찬반 격론…이탈표에 '압도적 가결' 실패한 법인세·종부세
이정훈 기자=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12.23 [email protected]여야 원내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패키지로 묶인 이들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주요 법안마다 표결 직전 강도 높은 찬반토론이 붙어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해당 법안들은 이변 없이 '무사통과'되긴 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두고는 이탈표도 적잖게 나왔다. 백승렬 기자=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2022.12.23 [email protected]법인세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그간 예산안 협상 파행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던 만큼 토론 연단에도 가장 많은 3명이 섰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과표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낮추는 이 안을 국회는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도깨비처럼 수정안이 등장했다"며"이는 조세법률주의와 국회를 동시에 모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의 '꼼수 합의안'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경제위기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가 부동산 보유세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명분이 됐다"며"밀실협의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양심 있는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해 달라"고 했다.본회의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앞서 여야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만에 하나 있을 '부결 사태'를 대비한 표 단속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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