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구간별로 1%p 인하…금투세 시행 2년 유예 | 연합뉴스

법인세 구간별로 1%p 인하…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여야는 또 다른 쟁점이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에서도 합의를 봤다.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상속세법 중 쟁점이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현행 연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했다.소득세법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5천500만∼7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이들 세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임화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2.12.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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