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이하로' 법 개정 논란정부 '혼인·출생 가구에더넓은 면적 제공 불가피'
더넓은 면적 제공 불가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기로 하면서 1인 가구 수요자들이 면적이 좁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 수 있는데 1인 가구는"공공임대 수요자들의 거주 환경을 해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혼인·출생 가구에 더 넓은 면적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면서"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공공임대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1인 가구에는 전용 35㎡, 2명은 44㎡, 3명은 50㎡가 상한으로 공급되고 4명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정부는"주거 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는 제한 면적이 너무 좁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용 35㎡는 10평짜리 원룸형이다. 공공임대 중 국민임대에서 1인 가구는 최대 40㎡까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5㎡만 지원 가능하게 됐다.한 시민은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렸다. 청원자 노 모씨는"가구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되어 있다"면서"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면적 제한을 한다"며 면적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18일 기준 이 청원은 2만3827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혼인·출생 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더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1인 가구의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재계약할 땐 이번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입주신청자는 가구원 수에 맞는 면적 주택이 전체 공급 주택의 15% 미만일 땐 넓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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