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7월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 관련 상담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문재원 기자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정부가 제시한 통계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 근로소득을 179만9800원으로 상정했다. 최저임금 월 201만580원에서 4대 보험료 등 원천징수되는 비율을 뺀 금액이다. 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184만7040원으로 계산했다. 1일 최저임금의 80%인 6만1568원에 30을 곱한 금액이다. 하지만 월 근로소득에서 10.3%를 제하는 고용노동부의 산식은 세율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세금을 거의 안 내기 때문에 ‘세후’로 최저임금이 80% 이하로까지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다양한 급여형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김종진 이사장은 “최저임금 201만580원은 한 달 평균 209시간, 26일 근로를 기준으로 받는 금액이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구직급여’다. 김종진 이사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성화,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에 그 목적이 있다.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적정 수준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당장 최저임금 수준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렇게 되면 또 6개월이나 1년 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반복수급이 될 수밖에 없다. 하한액을 낮추게 되면 다시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해 회전문처럼 반복수급을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정부가 내세운 취지에도 큰 틀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실업급여를 통해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반복수급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버스 300원 오르는데, 최저시급은 240원 인상이라니''버스 300원 오르는데, 최저시급은 240원 인상이라니'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촛불행동 최저시급 알바 유선민 기자
Read more »
최저임금위가 본래 목적을 잊지 않길 바란다[주장] 금액 중심 논의 방식 변경 필요... '저임금 노동자 보호' 취지 잘 살려야
Read more »
'서울 복판서 대낮 흉기 난동이라니…' 충격 속 현장 추모 행렬사건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흰 국화를 바닥에 놓고 묵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누군가 가져다 둔 낮은 상에는 고인에게 올리는 술과 음료 등으로 가득 찼고 벽면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심란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Read more »
“실업이 장난? 정부·여당 정신 차려라” 분노한 여성노동자들, 국회 앞으로샤넬 선글라스? 시럽 급여? 정부여당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발언과 발상에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Read more »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다? 따져봤습니다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