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가 본래 목적을 잊지 않길 바란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김지현 기자
지난 19일 오전 5시 50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표결했다. 결과 경영계안 17표, 노동계안 8표 무효 1표로 진행되어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인상률 2.5%로 결정되었다.2023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작년에 대비하여 3%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으나, 2022년 1년간 물가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전년 동월 대비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3.2% 올랐고, 외식 가격도 6.9% 상승했다.사실상 삭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의기간은 역대 최장을 기록했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고, 갈등의 갈등을 반복하다가 올해도 역시나 공익위원들이 선택한 금액으로 결정되어 버렸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 인상률의 수준이 예견되었다면, '1만 원'이라는 상징적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득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야한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일부 노동자위원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노-사를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 역할을 가진 공익위원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금액 중심의 논의구도가 계속되면 결국은 이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은 뻔하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되면 금액 인상 vs. 동결 또는 인하의 갈등 구조, 즉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대립되는 양상으로 진행되다가 결국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공익위원들의 표결에 따라 그 인상폭이 결정되어버린다. 이러한 결정 방식은 바꿔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1만 1832원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주휴수당 갭차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초단시간 노동자는 단시간 노동자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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