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다? 따져봤습니다 KBS KBS뉴스
고용부는 수급자가 퇴직 전 받은 월 근로소득에서 10.3%를 빼는 방식으로 세후 임금을 산정했습니다. 수급자 한 명 한 명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실제 얼마를 냈는지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탓입니다.그러나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험료 각각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 무엇이고, 항목별 비율은 얼마인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용부 측은 국세와 지방세에는 근로소득세와 여기에 붙는 지방세가 포함된다는 설명했습니다. 또 가구수는 1인 가구를 상정했다고 했습니다.우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대부분은매달 원청징수로 소득세를 급여에서 떼지만,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세액 공제로 환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면 대체로 면세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가운데 월 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3년 간 지원합니다. 월 평균 보수가 2백만 원인 경우, 지원액은 매달 86,400원입니다.세후 임금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면, 자연스레 세후 임금보다 실업급여액이 더 많은 수급자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추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단순히 역전 현상을 없애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로 결정할 문제라는 의미입니다.주 40시간 일한 경우, '최저시급×80%×8시간'을 하면 61,568원입니다. 하루 6만여 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는 겁니다.나아가 한국의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지급기간도 한국은 최대 270일인데 독일과 프랑스는 최대 24개월, 일본은 최대 360일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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