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시절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여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결론적으로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일뿐, 딱히 새로울 것도 없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지난 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웹사이트에 '원전 사고·고장' 정보로 분류돼 있는 모든 사건 보고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리 1호기'에서 1979년 1월24일 증기발생기 수위 저하로 원자로와 터빈발전기가 정지한 사건부터 2023년 12월13일 '한빛 2호기' 출입통제건물 전열기 제어판이 화재로 손상된 사건까지 45년간 원자력 안전규제 당국에 보고된 사건은 모두 776건이라고 한다. 현재 원전 부지마다 고준위핵폐기물이 꽉 차있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에 관한 연구와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더 이상 원전을 가동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이는 원전 확대 정책을 위해 원전 지원 관련 예산을 15배 가까이 증액한 상황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다. 원전 가동 정지 같은 안전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SMR 개발 등 원전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22월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기후과학 자문단에 따르면, 현재 지구 기온의 상승 폭은 이미 1.4도씨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기에 축적되어 기온 상승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온실가스는 주로 화석 연료의 생산과 연소에서 발생하고, 이미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 사고는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만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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