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 이슈는 공통적으로 지속성에 의문부호가 붙어 있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정책 이슈 주도권을 총선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불확실성 때문이다. 📝문상현 기자
손해 볼 게 없는 꽃놀이패다. 더불어민주당이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아쉬울 게 없다. 어느 쪽이든 당장은 주도권을 가져온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지금으로선 아프지 않다. 던진 패들이 인기 영합적이고 급진적인 시도들이지만, 덕분에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끌려다닌다는 ‘용산 2중대’ 이미지를 가렸다. 수도권 전략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오히려 쉽게 벗어나기 힘들 것만 같았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 수도권 위기론을 민주당에 떠넘길 수 있는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 확대,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 최근 정치적 파급력이 큰 정책을 잇달아 내놓기 시작한 국민의힘 이야기다. 집권 여당은 정부와 산하기관 등을 통해 당 의제를 정책화할 수 있고, 당정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다. 이른바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확장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따로 떼어내 볼 수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기관 실무 부서와 별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도 중단과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중단보다는 재개에 힘을 싣고 있었다. 11월5일 금융위가 공매도 중단 발표를 직접 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배경과 입장 변경에 대한 설명 대신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라고만 밝혔다. 관가에선, 향후 국민의힘이 예산과 세금을 활용한 정책을 꺼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하는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러한 불확실성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총선 전까지 명확한 결과 또는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사이 연구 또는 논의가 진행될 터이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슈를 주도하고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시간차’를 활용한 선거 전략이다. 다만 당내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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