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5개월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 안갯속 이대로면 21대 룰로 선거 위성·비례정당 난립 불보듯 이탄희 “진보·합리적 보수 연합해 국민의힘 100석 이하로 만들어야”
국민의힘 100석 이하로 만들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위해 ‘지각 논의’를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지 오래다. 그러나 여야가 정치 개혁을 외면하고 선거 유불리만 따지면서 합의가 안 될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국민의 지탄을 받은 ‘위성정당’을 다시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다양한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지만 도입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까지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양당 구도만 심화시켰다.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명의 비례대표를 배출한 뒤 선거 직후 국민의힘과 합당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역시 17명의 비례대표가 민주당으로 들어갔다. 선거제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에서의 선거제 개편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 양당 카르텔법이다. 개혁은 못할망정 개악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며 현행 선거제로 총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내달 12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11월이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제 개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11월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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