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오피스텔 무제한 매입, 전월세 잡는다

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LH 매입임대 15만가구 공급분양전환형 5만가구 첫 도입PF 보증규모 늘려 공급 유도

정부가 서울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빌라나 오피스텔을 무제한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비아파트 시장이 무너진 영향이 컸다고 판단한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총 15만가구 중 11만가구는 신축을 매입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LH가 신축을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2000가구뿐이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LH가 올해 상반기까지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은 1576가구뿐이다. 내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에 매입임대 인세티브를 확대하고 LH에 수도권 신축 매입 총괄 전담조직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비아파트 건설사업자와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인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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