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 확인 안 된 '출생 미신고' 아동 2천236명은 어디에 있을까
'고의 미신고' 가능성도 제기…"출생신고 시스템 아동 중심으로 바꿔야"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아기가 들어오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의 경우 감사원 감사 기간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1천418명의 아기가 들어와 보호받고 있다.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지난 8년간 관악구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기 중 '병원 밖 출산' 사례를 제외하면 대략 900명 정도의 아기가 정부의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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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에 “괴담 벗어났다” vs “누가 믿겠느냐”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2일 “감사원이 발견한 미신고 아동 2236명을 포함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영·유아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영·유아 출생 미신고에 대해 전수 조사 자체가 그간 없었으며, 출생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5만원’이 전부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다. 23일 아침 신문들은 1면에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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