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 년 갑론을박 '출생통보제'…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권준우 기자='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지난 십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던 관련 법안이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다만 발의된 법안마다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주체나 출생 신고 시한이 조금씩 달라 어떤 안으로 통과되느냐에 따라 의료계 반발 등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안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도입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룬 만큼 통과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지난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돼 왔던 출생통보제가 번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던 것은 통보 주체와 시한을 놓고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의료계는 신생아의 분만 진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며, 지자체 통보 책임까지 이중으로 의료기관에 맡기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반발해왔다.통보 시한 역시 견해차가 생기는 지점 중 하나다. 지난 4월 정부가 발의한 안은 출생 후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의원 발의안에선 이 기간을 7일 이내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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