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심사속도…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7~28일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안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도입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미등록 영유아 사고 방지를 위한 또 다른 한축인 '보호출산제'가 논의된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20년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다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심사 이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만큼, 이달 30일을 넘겨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3일"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조치를 적극 검토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했고,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안 심사와는 별도로 정부·여당은 오는 28일 아동보호 체계 개선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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