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2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수당 2만~4만원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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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수당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약 2만~4만원 오른다.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 주거안정 대책 예산을 올해보다 2조1000억원 늘렸다. 이와 함께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청년 30%, 저소득층 53%)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인 ‘케이패스(K-PASS)’가 내년 7월 도입된다.

복지·민생·교육 분야 정부가 내년 본예산 657조원 가운데 가장 많은 몫을 배정한 건 복지 분야다. 2024년 복지지출은 올해 대비 7.5% 늘어난 242조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총지출 증가율이 2.8%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우선 눈에 띄게 오른 건 생계급여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폭인 13.2% 인상된다.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한 달에 162만원이던 생계급여가 183만4000원으로 오른다. 또 정부는 545억원을 들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2000명에게 일대일 돌봄을 제공한다.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은 올해 499억원에서 내년 1267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지금까지는 지원 연령이 만 12~17세였는데 내년에는 만 0~17세로 늘어난다. 아동이 매월 5만원을 적립할 경우 기존에는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개편안에선 3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인 ‘케이패스’가 내년 7월 도입된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이다. ‘이민 확대’ 등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린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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