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개년도 연결매출 1조 이상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서 실효세율 15% 미만시 차액 과세
특정국가서 실효세율 15% 미만시 차액 과세 내년부터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한국 정부가 그 차액만큼을 징수하게 된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 240여개 대기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다른 국가에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실효세율은 조정대상조세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 직전 연도의 12월 평균 유럽중앙은행의 고시환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한국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그룹을 포함해 240~400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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