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 대규모 적자에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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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전 대규모 적자에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newsvop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그룹사 대표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는 6개 발전 자회사 대표자들과 한전원자력연료, 한전 KDN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2.05.18. ⓒ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상한을 적용한다.전력 생산에 든 실제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보상한다.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한다.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전기사업법에는 산업부가 전기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SMP는 거래시간별 수요·공급을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결정한다. 주로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기가 SMP를 결정한다. 한전은 SMP를 연료비와 무관하게 전체 발전기에 적용한다. SMP가 오르면 한전의 전력 구매 부담이 가중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 20일 기준 유연탄 가격은 1톤당 436.07달러로 전년 대비 214% 상승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622% 급등했다. 유가도 1년 전보다 56%, 2년 전 대비로는 156% 올랐다. LNG도 전년과 2년 전 대비 각각 18%, 398% 상승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적자액 규모는 5조 8,601억원이었다. 증가한 전력 구매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영향이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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