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15차 재건축…'일반 분양 내년으로 미뤄' 조합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으면 시세 절반 수준' 상한제 전면 폐지 아닌 미세 조정 이뤄질 듯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셈인데, 조합에 유리한 분양가 산정 방식을 추가해 제도를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기를 기다려 조금이라도 원하는 가격을 받겠다는 겁니다.
[김종일 / 신반포 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할 걸 정부가 자꾸 통제하려고 드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고…. 택지비가 왜 올랐는지 따져야지, 자꾸 집값만 가지고 논의하려고 하니까 이게 뿌리를 찾지 않고….]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받기 위해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업장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현장 분위기를 감지한 국토교통부도 분양가 때문에 공급 물량이 제때 풀리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분양을 받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실거래가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택지비 산정 기준에 미래 개발 이익을 새로 포함하거나 가산비에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비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윤지해 /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 : 분양가 상한제 개편의 취지가 아무래도 분양가 현실화에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오르는 요인이 되고요. 일반 분양받는 분들은 분양가 상승에 따라서 자금 마련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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