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양가상한제 개편-전세대책 6월발표,GTX A-B-C 임기내 착공'(종합)
김동규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또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불안 우려가 커지는 임대차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전월세 대책도 내달 내놓기로 했다.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A·B·C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안에 착공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E·F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문재인 정부는 앞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구와 경기 3개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는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에 대해선"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라면서 앞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250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 시기에 맞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그렇다고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경제에 부작용을 주는 것을 무시하고 자유방임주의로 가는 극단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지나친 초과 이익이나 시장의 거래 질서를, 또 공정한 시장의 기능을 좀먹는 부분에 대해선 적절히 환수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투기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이나 분양가상한제 등에 묶인 실거주 의무 이런 것 때문에 요건을 맞추려 매물이 잠기는 경우라든지, 거주형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이른 시일 내에 매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가속시켜준다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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