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실거주했다면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의 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A씨는 2003년부터 사실혼 배우자 B씨의 간병을 받으며 20년가량 함께 거주하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A씨는 신장 기능과 시각 장애가 있었다.
A씨 딸 C씨는 “B씨가 임대주택을 승계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해당 임대주택으로 등록돼있지 않아 A씨와 함께 거주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권익위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 경비원과 같은 동 주민으로부터 받은 B씨의 거주사실 확인서, 택배배송 내역 등이 근거가 됐다.C씨는 또 “임대주택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기하겠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령에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B씨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해달라”고 권익위에 호소했다.이상돈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실제 사정을 살펴 관련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김건희 여사, 미 부통령 배우자와 함께한 워싱턴 마지막 날김건희 여사, 미 부통령 배우자와 함께한 워싱턴 마지막 날 김건희 더글러스_엠호프 안젤리나_졸리 미국_국빈방문 유창재 기자
Read more »
![[Pick] 스쿨존서 무면허로 초등생 치고…'여보, 당신이 했다고 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8/sbs8news/9180105991079331100962-9180105991079331100962-1651741742746730496.webp?w=640)
[Pick] 스쿨존서 무면허로 초등생 치고…'여보, 당신이 했다고 해'무면허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Read more »
1965년에도 강제동원 관련 '개인청구권 유효' 한일 인식 일치?일본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우리 정부에서도 최근 주장하고 있는, 2018년 확정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리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자료가 공개..
Read more »
60시간 근무 후 과로사... '주69시간'의 끔찍한 미래60시간 근무 후 과로사... '주69시간'의 끔찍한 미래 근로시간_제도_개편방안 주_69시간 선대식 기자
Read more »
LG家 첫 상속 분쟁…'장자 승계' LG '경영권 흔들기 용납 안돼'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Read more »
LG 구광모 회장 상대로 가족이 상속회복청구 소송…LG '적법한 상속'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임순현 기자=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