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근무 후 과로사... '주69시간'의 끔찍한 미래 근로시간_제도_개편방안 주_69시간 선대식 기자
고인의 아내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고인의 업무와 사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시 말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등을 통해 건강권을 보호·강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이미 '과로'라고 판단하고 있다.정씨 사건 판결은 법원이 과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준다. 법원은 과로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과로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초과 근무'에 국한하지 않는다. A의료원은 또한"장시간 근로와 건강 영향에 대해 현재까지의 증거를 놓고 볼 때 비교적 일관되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심혈관질환과 작업 관련 손상"이라면서"24년간 매일 2~3시간의 연장근로와 매주 휴일근로를 상시적으로 지속하여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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