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야 집회·시위 전면 금지 법 개정 추진…출퇴근 주요 도로 집회도 제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발표 관련 사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9.21 ⓒ뉴스1
우선,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24시~06시’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헌재 판결 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도 자정 이후 옥외 집회는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및 통행 불편이 초래되고 시민의 일상 평온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도 경찰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신청한 국회 앞 1박 2일 집회에 대해 오후 11시~익일 오전 7시까지의 노숙 농성을 금지 통고했다. 법원은 불과 이틀 전 “노숙 농성이 전면 금지되는 경우 집단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금속노조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제약하는 집시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12조에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대’ 등의 표현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 후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집회 신고 시 이러한 점도 고려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경우엔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명분으로 드론을 활용한 채증도 실시한다. 경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집회 현장에서 드론 채증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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