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금지에 제동 건 법원…금속노조, 국회 앞 1박 2일 집회 연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구성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9월 통과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6 ⓒ뉴스1
법원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국회 앞 1박 2일 농성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되는 금속노조의 집회가 차질 없이 열리게 됐다.앞서 경찰은 금속노조가 1박 2일 집회를 신청하자, 노숙 농성을 금지하는 부분금지통고를 했다. 교통 불편이 초래되고 일반 시민의 일상 평온을 해칠 것이라는 이유와 함께 지자체의 도로점용 허가 없다면 노숙 집회는 금지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편도 4개 차로 중 하위 3개 차로만 사용하는 것이어서 차량의 소통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인도도 확보되어 있다”며 “노숙농성의 개최 시간에 비춰 해당 도로 및 인접 도로에 다소 간의 교통·통행 불편을 넘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노숙 농성에 대해 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에서 집회 신고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봐도 점용허가 없는 집회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은 집회 제한 및 금지 통고를 남발하며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상경 투쟁 이후에는 그 기조가 더욱 심화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접 언론 브리핑까지 자처해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까지 예고했다. 이후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이 3년 넘게 진행해 오던 대법원 앞 노숙 농성이 잇따라 강제 해산되는 일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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