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해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
분당·일산·평촌 등 13개 구역 3만6천가구 먼저 재건축 한다분당은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은 3개 구역 8천912가구, 평촌은 3개 구역 5천460가구, 중동은 2개 구역 5천957가구, 산본은 2개 구역 4천620가구가 해당한다. 박초롱 기자= 재건축 선도지구 13개 구역 3만6천가구가 선정됨에 따라 1991년 최초 입주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정부는 선도지구 의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계획대로 흘러가기엔 분담금 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정부는 선도지구 의 재건축 착공 목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으로, 입주는 2030년으로 잡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에 선도지구로 선정돼야 추진 동력이 확보되며, 이후에는 상황 변화에 따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주민들 사이에 생기며 무려 15만3천가구가 신청했다.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에서 '주민 동의율' 점수가 60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당락을 가르는 요소가 되지 못했다.분당은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추가로 공공기여 하면 6점을 주고 장수명 주택 인증, 구역 정형화, 이주대책 지원, 소규모 단지 결합 때도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주요 선도지구 신청 구역들은 이들 항목을 최대치로 반영했다.김인현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장은"동의율 외 공공기여 등 다른 평가 항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며 신청서에 첨부돼야 할 신분증, 자필 서명이 일부 누락된 곳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지금은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즉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가 재건축 추진의 관건"이라며"부촌을 중심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지역적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2개 단지 이상이 모인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각 단지 주민 간,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 간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단지마다 평수에 따라 지분 관계가 다르고, 도로 가까이 있는 동과 아닌 동의 감정평가액도 달라질 수 있다"며"이해관계가 다른 통합재건축 참여 단지들이 분쟁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도지구 지정 구역 대다수가 신탁 방식 재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신탁사가 그간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험이 많지 않아 갈등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선도지구에 대해선 바로 예비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한다. 배재만 기자=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1.27 [email protected]당장 2026년부터 이주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표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수요를 흡수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월세값이 급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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