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뇌전증에 대한 병역 판정 기준이 불분명한 점이 병역 면탈 사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27일 오전 11시 구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구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구씨 측 변호인은 이날 “수사 단계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병역 면탈자가 부인할 경우 대질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의 우려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씨 측은 생활고로 병역 면탈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2016년 사기와 공갈, 변호사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뇌물 요구, 공무상 기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군 수사관 생활을 접게 됐고 이후 생활고에 시달려왔다는 게 구씨 측 설명이다. 변호인은 “뇌전증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 실제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충역을 받거나 면제될 소지가 있다”며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기보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면제 방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한 사람당 수천만원씩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체검사, 재검사, 이의제기,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복무 부적합, 연기 전문 상담’을 내걸고 사업을 홍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주로 뇌전증 증상을 꾸미는 방법으로 병역 감면 컨설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뇌전증을 진단받은 경우 뇌파 검사,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치료 기록만으로 4급 또는 5급을 받을 수 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검찰, '뇌전증' 병역 브로커 기소…의사 · 전직 프로게이머도'뇌전증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다른 브로커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 병역 브로커 김 씨를 비롯해 병역면탈자 15명과 이들의 부모나 지인 등 공범 6명 등 총 22명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Read more »
![[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27/hankookilbo/9149549483729331201765-9149549483729331201765-1618848631251161088.webp?w=640)
[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Read more »
골프선수·프로게이머도 병역 기피‥'목격자 행세' 가족도 처벌뇌전증인 것처럼 꾸며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현직 의사에 골프 선수, 프로게이머 코치까지. 모두 같은 수법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했...
Read more »
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혐의 이규현 징역 4년 선고 | 연합뉴스(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
Read more »
통장 잔고 위조 등 혐의 받는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가 1심서 받은 형량재판에서 동업자들끼리 서로 잘못을 미루었다고... newsvop
Read more »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통장잔고 347억 위조 혐의 징역 1년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아무개(61)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