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병역 브로커 기소…의사 · 전직 프로게이머도

검찰, '뇌전증' 병역 브로커 기소…의사 · 전직 프로게이머도 SBS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오늘 병역 브로커 김 씨를 비롯해 병역면탈자 15명과 이들의 부모나 지인 등 공범 6명 등 총 22명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구속된 김 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의뢰인들을 유인한 뒤"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 61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이들은 김 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병원에서 허위 뇌전증 진단서와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검찰은"병역면탈은 입시비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구 씨와 김 씨 및 나머지 병역면탈자 다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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