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학교폭력 소송 변호를 맡고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변협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지만, 권 변호사의 다른 비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제명 이상의 조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최...
변협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지만, 권 변호사의 다른 비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제명 이상의 조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나 나가지 않아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그 사실조차 5개월 동안 의뢰인에게 함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조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위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 상임이사회는 징계 개시 청구 안건을 상정하고 이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김민호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학폭 유족을 대리해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난 건인 만큼 협회에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 내 이번 사건과 같이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소 취하' 사유로 징계받은 사례는 모두 9건이 있었는데 다른 비위까지 저질러 '제명'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직 이하 처분에 그쳤습니다.[김원용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기존 유사한 성실의무 위반 사항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명 건이 있었지만, 제명 건은 다른 비위가 다 결합 된 건이었고. 최대 정직이나 아니면 그 이하 다른 징계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재심 사유가 제한적이고 변호사의 업무 태만을 재심 사유로 인정한 전례도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이기철 / 고 박 모 양 어머니 : 변협이 징계 논의한다, 그건 꼬리 자르기예요.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고 있는 건데, 그건 책임지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변협, '소송 불출석' 권경애 징계 절차 내일 착수...'사안 엄중'변협, 권경애 징계 절차 착수 방침…'엄정 대응' / 권경애와 유사한 징계 사례 대부분 ’정직’ 이하 / 재심 사유 제한적…인정한 전례도 없어 어려울 듯 / 피해 학생 어머니 '이런 일 막을 방안 있었어야'
Read more »
권경애 학폭 소송 판결문 보니...여전히 높은 '피해 입증'의 벽[앵커]재판에 안 나간 변호사 때문에 물거품이 된 학교폭력 소송 판결문에는 스스로 피해를 증명해야 했던 당사자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넘기기엔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 온 무게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8년 전 세...
Read more »
권경애 학폭 소송 판결문 보니...여전히 높은 '피해 입증'의 벽[앵커]재판에 안 나간 변호사 때문에 물거품이 된 학교폭력 소송 판결문에는 스스로 피해를 증명해야 했던 당사자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넘기기엔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 온 무게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8년 전 세...
Read more »
변호사 권경애 법정에 세운다…학폭 유족 손해배상 소송권경애 변호사는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묻는 문자메시지에 “지금은 나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양해 구하는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국토부, 타워크레인 태업 21명 '면허 정지' 절차 착수[앵커]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성실 의무 위반행위 사례 50여 건을 적발했는데,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21명에 대해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특별 점검은 아직 진행 중이죠...
Read more »